사회복지법제와실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도입배경
2.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3. 아동수당 시기별 변화(2019~)
4. 아동수당 법 취지
5.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18년 9월부터 지급됐다. 당초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2018년 12월 27일,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본 과제의 주제와 같이 2018년 3월 27일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그해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9. 1. 15, 일부개정을 단행했고 2019. 4. 1일 시행하였다.
여기서 처음 법 제정 시의 지급 대상 기준과 대상아동 확대 지급하는 이유와 이 법의 제정 취지와 개정 이유를 알아보고 내면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이영은. "연령별 아동수당 적정금액 추정" VOL.- NO.- (2018)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기초보장법·아동수당법, 이번 국회에는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