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수업 - 연구설계도(Research Design) - '진보정권 10년과 시민단체의 변질' 리포트

소개

조사방법론 수업 - 연구설계도(Research Design) - '진보정권 10년과 시민단체의 변질' 리포트입니다.

행정학, 정치학 연계 수업입니다.

- 시민사회 내에서도 점차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
이 운위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런 시민단체의 변질이 지난 진보정권 10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문제의식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보정권 10년 동안, 시민단체가 사회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모순점을 첨예화한 여러 원인과 배경을 꼼꼼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주안점은 진보정권과 시민단체의 변질 사이의 상관관계성이고, 발전적 대안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인식

Ⅱ. 연구의 정향(Research Orientation)
1. 한국 시민단체의 발달 배경
(1) 정치적 민주화
(2) 자본주의의 발달
(3)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배출
(4) 정치 불신
2. 한국 시민단체의 현황
3. 시민단체와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Ⅲ. 가설작성과 조작화(Leading Propositions & Operation)
1. 가설작성(Leading Propositions)
2. 조작화(Operation)

Ⅳ. 조사방법(Research Method)
1. 문헌연구
2. 시민단체 방문, 인터뷰
3. 시민단체 홈페이지 조사
4. 진보정권 10년 동안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와 정부기관 및 각종 위원회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인사들을 조사(시민단체의 과도한 정치참여 조사)
5. 시민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의 액수와 변화 추이 조사

Ⅴ. 정책적, 이론적 함의(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인식

시민단체는 한때 ‘우리사회의 마지막 희망’ 혹은 ‘제5의 정부’라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각광을 받아왔다. 한동안 시민단체의 긍정적 효용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고, 우수한 인재들도 시민단체에 다대(多大)한 관심을 가졌다.

<중 략>

‘한국시민단체총람’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시민단체를 분류해 보면 시민사회 일반 NGO가 1729개로 전체의 23.8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 관련 NGO(21.16%), 환경 관련 NGO(13.49%), 문화 관련 NGO(10.3%), 온라인 관련 NGO(8.83%), 교육 · 학술 관련 NGO(6.1%) 순으로 나타났다.

3. 시민단체와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이타주의적 동기와 자발적인 결사를 특징으로 하여 비정부, 비시장 분야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조직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치유할 것으로 기대됐던 비영리부문도 ‘제3섹터 실패(Third Sector Failure)’로 알려진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을 Herzlinger는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간의 느슨한 연계로 인한 책임성의 부재(accountability failure)에서 찾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서의 유권자(voter)나 기업에서의 주주(stakeholders)와 대비될 만한 책임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시민단체에 주인-대리인적 관점(principal-agent perspective)을 적용한다면 주인은 단체의 주체가 되는 회원 또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이들로부터 수권을 받은 단체의 집행부 또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총회－공동대표－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 체제와 같이 최종적인 주인에서부터 최종적인 대리인에 이르는 단계가 복잡한 시민단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건전한 감독 수행을 방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기 어려워지게끔 하는 폐해를 야기한다.

참고자료

· 김용민, 「시민단체의 목적전치에 관한 연구: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대안적 시민공동체 문화의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준기, 『한국 시민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호기, 『김호기 사회비평집: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유토피아 사이에서』, 아르케, 2001.
· 김호기,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 2007.
· 박상필,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N세대를 위한 NGO특강』, 한울, 2001.
· 왕경국 외, 『유식의 즐거움』, 휘닉스, 2006.
· 임승빈,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 2009.
·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1999.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