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의 정의와 국세, 지방세의 과세요건

소개

과세요건의 정의와 국세, 지방세의 과세요건입니다

목차

I. 과세요건의 정의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II.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요건
1. 국세
1) 상속세
2) 증여세
3) 종합부동산세
2. 지방세
1) 취득세
2) 주민세
3) 재산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과세요건의 정의
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이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 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tax payment obligor)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2) 과세대상(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3)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4) 세율(稅率, tax rates) :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하며 과세 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 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참고자료

· 체청 https://www.nts.go.kr/
·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