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목차

1. 내용과 사례의 요약
2. 내가 생각하는 정의

본문내용

JUTICE (정의란 무엇인가) - MICHAEL.J.SANDEL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가격폭리방지법
허리케인으로 인해 급격하게 오른 물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논의된 법안으로 ▪반대 입장의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재화와 용역이 배분되는 방식에 대중의 분노로 인한 법적 개입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찬성하는 법무장관은 현재의 상황이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교환이 반영되는 자유시장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도덕과 법’에 대한 질문 발생한다.

복지. 자유. 미덕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정의에 대한 물음)
⇨ 복지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허리케인은 수요를 일으켰고 이것은 다시 공급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므로, 특정가치를 강제부여하지 않고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매기도록 한다고 주장한다.▪가격폭리방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시기에 과도한 가격인상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복지의 총량을 측정할 때 사람들의 고통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진정한 자발적 교환이 아니라 강탈당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상황들은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 미덕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는 가격폭리에 대한 분노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 즉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다. 좋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태도와 기질, 인격을 길러내는 일에 관한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덕과 악덕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사례 1) 상이군인 훈장의 자격
영웅적 행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으로부터 입은 부상만이 기준이 되는 ‘희생’에 상응하는 훈장이지만, 부상의 종류에서 정신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이 발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