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2. 문제원인

3. 실태와 현황
① 규모
② 실태
③ 노동시장의 양극화
④ 비정규직 차별사례
⑤ 빈곤의 또 다른 이름 비정규직

4. 대 책
① 한국노총, 정부, 국가인권위의 대책
② 비정규직철폐 단체들이 요구하는 대책
③ 비정규직에 대한 외국의 대응

5.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대비시켜 보면 비정규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유형은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②간접고용 ③단시간 노동 ④특수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각각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 노동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흔히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처럼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재고용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심하게 종속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차별을 받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② 간접고용 : 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도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반면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이다. 간접고용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체결하는 중간업자가 분리되어 중간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가 파견이지만 이미 용역, 사내하청, 도급, 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한국사회포럼}, 2005.
·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노동부}, 2005.
· 김유선.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노동사회연구소}, 2005.
·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인사관리연구}, 2005.
· 남재량.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제3차 동북아 노동포럼}, 2004.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2004.
· 윤성봉. [비정규직 자료집], {정책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