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급권 보호
(2) 수급권 제한
(2) 문제점
(2)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 수급권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급여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기본적 사항에 규정하여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 생존권의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수급권자의 개념으로 의료, 실업급여, 기초생활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하지만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는 문제점 또한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맹점을 살펴보자.

2. 본론
(1) 수급권 보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몇 가지가 있다. 수급권의 처분 및 압류 금지가 있다. 이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압류 및 상계의 제한과 금지는 입법 상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기본법 12조(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54조(수급권 보호, 보험 급여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는 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 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로서 보호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세 기타 공과금의 금지 조항,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 등이 있다.

(2) 수급권 제한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수급권자의 자립을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많이도 더 적어서 안 된다. 그리고 중복된 급여 지급은 지양해야 한다.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급여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되어 실행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급여 지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급여 및 지급, 연기 시키는 행위 등을 제한 및 수급 제한, 금지까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 김지혜. (20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 111-135.
· 복지타임즈. 사회보장 급여, 신청주의 방식 현실적인가
·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7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 http://www.ssis.or.kr/lay1/bbs/S1T67C924/A/221/view.do?article_seq=115222&cpage=1&rows=10&condition=&keyword=
· 이찬진.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