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주체토론과 답변(가족복지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정신건강론)

목차

1. 가족복지론 주제토론
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토론
3. 사회복지정책론 주제토론
4. 사회복지조사론 주제토론
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주제토론
6. 정신건강론 주제토론

본문내용

Q. 현대가족기능의 변화 가운데 1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대응 방안을 토론해 봅시다.

A. 현대 가족의 기능 중 사회보장 기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이라고 한다면, 가정 내에서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핵가족화가 일반화 되었고,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와, 가족 내에서 남녀 역할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출생률 저조와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을 부양할 가족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가족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부양은 가족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2008)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기초노령연금(2008)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에 소요되는 인력양성에도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부양에 대한 서비스는 치매에 걸렸거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환자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일 경우,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18,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높게 나왔다.

참고자료

· 2020 재난 심리지원 종사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