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주의의무 판결사례, 예방방안, 개인적견해

소개

주의의무 판결사례와 그에 따른 예방방안, 개인적 견해입니다.
서론과 개인적견해, 예방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어 칭찬받았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추가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자료 맨뒤에
간호전문직의 특성, 흥미분야, 미래전망, 종사준비 등에 대한 내용도 일부 실려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신분은 그부분만 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의의무란?

Ⅱ. 본론
1. 공소사실의 요지
2. 당심의 판단

Ⅲ. 결론
1. 개인적 견해와 예방방안

본문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이를 태만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 태만의 판단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할 의무와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재량성이 고려된다. 주의의무의 내용으로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다.

결과예견의무 :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하여야 할 의무.
결과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이러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 최근 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사고의 67%가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밝혀졌다. 간호사는 의료진중 환자와 가장 많이 대면하고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의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중 략 >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피해자 공소외 2는 췌장 두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5. 10. 31.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후 2005. 11. 2. 12:50경 췌두부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은 18:35경 종료되었다. (2)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다가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 되자 20:15경 일반병실로 이송되었다. (3)일반병실의 담당 간호사인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이송되자 즉시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등 기계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21:3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은 모두 정상범위 내였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03. 선고 2007노168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정면숙. 간호학개론. 현문사
· 엄영희. 간호관리학(학습성과기반). 수문사
·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 http://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1/korea/seomungyeongae/9-5.pdf
· 네이버 뉴스 - “환자 안전사고 67%, 보건의료인 부주의로 일어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9258&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