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속 지역패권 형성 및 세력전이

소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주권, 즉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점차 명확히 추구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의 출현을 전략적으로 저지하려는 미국은 점차 봉쇄와 균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 계기마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미·중의 국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패권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지역패권과 세력전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목차

Ⅰ. 패권의 성격과 지역 패권
1. 동서양에서의 패권 개념
2. 패권의 성격과 조건
3. 지역 패권

Ⅱ. 세력전이이론의 주요 내용
1. 세력전이이론의 관점
2. 역사 사례를 통한 세력전이이론 고찰
3. 여타 이론들의 유용성 평가

본문내용

1. 동서양에서의 패권 개념

중국에서 패권을 의미하는 패(霸)는 춘추시대에 주(周)나라 왕을 끼고 천하제후들을 거느리던 맹주를 패자(霸者)라 부르며 유래했다.
이후 전국시대 맹자(孟子)는 이들 패자를 무력을 앞세운 죄인이라 비판하며 패도(覇道)가 아닌 덕(德)을 통한 왕도(王道)정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시대를 통일한 국가는 패도를 따른 진(秦)이었고, 진을 멸한 항우(項羽) 역시 스스로를 패왕(霸王)이라 불렀다. 항우를 꺾고 통일왕조를 이룩한 한(漢)은 패도를 비난하며 왕도를 내세웠다. 즉 중국에서 패(霸)는 덕이 아닌 무력에 의한 지배를 뜻했고, 이를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연성권력 없이 경성권력만을 통한 통치를 의미한다.
서양에서 패권(hegemony)은 그리스어 헤게모니아(ἡγεμονία)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다른 도시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일컬었다. 19세기 들어 헤게모니 개념은 ‘사회 또는 문화적 차원의 지배나 우세로서, 하나의 사회 또는 환경에서 하나의 집단에 의한 지배’로 개념이 확장됐다. 또한 유럽 열강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지정학적, 문화적 지배에서 헤게모니즘(hegemonism·패권주의)이란 용어가 생성됐다.
정치학에서 헤게모니 개념을 정립한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그람시(Antonio F. Gramsci)를 들 수 있다. 그람시는 하나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문화적 지배력을 확립, 행사해 자신들의 지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치·사회·경제적 세계관(Weltanschauung)을 자연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전 사회 구성원들에 이로운 것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보한다.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선 강제력을 동원한 지배계급의 억압이 아닌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은 민주 국가의 패권 확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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