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총 6편 중 본인이 관심있는 2편을 시청 후 각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선정 이유
Ⅱ. 내용 요약 및 느낀 점

본문내용

EBS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부 노동 편

Ⅰ. 선정 이유

현재 일을 해야 하는 나이이고, 한국의 복지정책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선진국의 선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갔다. 복지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는지 궁금해졌으며,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Ⅱ. 내용 요약 및 느낀 점

복지선진국인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웨덴의 노동시간과 실업 정책 등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시작한다. 먼저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근무자와는 무조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기간 계약을 하며, 시간제 근무자와 전일제 근무자와 규정 차이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자에게 휴가비, 휴가 기간, 연금 등이 모두 노동법에 규정되어있으며 전일제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평등대우법, 실업급여법 등이 제정되어있다.
그래서인지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30.7%로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여 적절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 한국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두고 있고,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어있어, 0%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또한 시간 외 수당이 주어지지만, 이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게 되어있어 네덜란드처럼 월급이 높아지지 않아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