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소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본질
1. 대통령제의 의의와 성질
2.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성질

Ⅲ.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한국헌정사를 통해 본 한국정부형태의 변화양상
2. 현재 대한민국 정부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Ⅳ. 의원내각제의 성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국의 의원내각제
2. 독일의 의원내각제
3. 일본의 의원내각제

Ⅴ.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
1. 한국에서의 대통령제 채택 과정
2.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3.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논의
4. 남북한 통일 헌법상 바람직한 정부형태

Ⅵ. 의원내각제의 한국적실성
1. 의원내각제 도입론
2. 한국의 의원내각제 도입의 성공조건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 과정들은 대부분 독재와 비리들로 얼룩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기해 지금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정부형태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의원내각제의 도입 필요성에 관련한 논의가 존재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성공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본질

1. 대통령제의 의의와 성질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행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고전적 권력분립사상에 입각해서 통치기관의 조직 및 기능의 분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균형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활동이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의회의 조직과 활동도 집행부와 완전히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나 집행부 구성원의 의회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탄핵소추를 받는 등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는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의회의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 집행부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조사, 집행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권등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실현된다.

참고자료

·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8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여산, 2008
· 배찬복, 비틀거리는 한국정치 (그 원인과 처방), 법문사, 2006
·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권영설, 한국의 대통령제와 그 헌법운용,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2007
· 서기준, 한국 정치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근본원리적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2008
· 이희훈, 남북한 통일 헌법상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2008
· 장용근, 바람직한 정부형태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 김도협, 의원내각제의 성공적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2005
· 김도협, 실현가능한 모델로서의 의원내각제, 한국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