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제도에 관하여
2. 선별적 복지와 제도에 관하여
3. 복지 제도에 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보면서 한국에도 아빠육아 휴직, 학비 전액 무료와 같은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부담하는 강력한 복지정책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그들 국가의 재정과 사람들의 평균 연령,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가졌느냐에 따라 정책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강력한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때로는 복지 정책이 표퓰리즘이 되어 후세대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이 그것이다. 무상교육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급식은 예외였다. 과거 빈곤층에게는 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별적 복지로서 잘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누구나 잘 사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굳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정치적 선심 정책으로 결국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정확하게 해야 함에도 국고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장, 단기적인 국가 재정 자립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생각되는 바이다.

참고자료

· 강충경 저,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맥스미디어, 2018.07
· 서민준, 오상헌 기자, 아동수당 예산 2兆…1년새 세 배↑, 한국경제, 2019.07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219491
· 장경희 기자, 도교육청, 오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한다, 수원일보, 2019.08
·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6
· 박규리 기자, 무상보육확대 등 복지 늘리니 저물가 장기화…반년째 0%대 물가상승률, 매일일보, 2019.07,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17767
· 문승권 원장, 경영칼럼] 현금복지와 선택적 복지 조정의 길, 천지일보, 2019.08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017
· 권혁주 교수, 확대가 빈익빈(貧益貧) 더 키운 역설, 문화일보, 2019.08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3001073911000004
· 강준식 기자, 청년수당 딜레마 빠진 충북도… 포퓰리즘인가, 복지정책인가, 충북일보, 2019.08,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90864
· 안직수 기자, 염태영“의무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책임 강화해야”, 경기신문, 2019.07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26
· 이한나 기자, 복지부, 아동·노인수당 확대…각 10만원·30만원 지급, SBS CNBC, 2019.04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38760?division=NAVER
· 박진아 기자,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시선뉴스, 2018.12,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94
· 진창일 기자, “무상 생리대, 보편 복지로 국가 책임져야”, 전남일보, 2019.06
· https://jnilbo.com/2019/06/19/201906191741463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