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정신질환자 인권침해레포트

소개

"정신건강간호학-정신질환자 인권침해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2. 정신질환자의 인권
3. 정신건강 대상자의 권리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 <추적60분>의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서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1992년 1월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과 6월 3일의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제 14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 찬기의 실패로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었다. 1995년 9월 이후에 보건복지부, 각종 단체, 정신보건가족협회가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이 1995년 2월부터 민주당 안으로 논의해 오던 것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안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두 개의 법안을 절충.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협의를 통하여 7년 이내에 전환하도록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꼭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만인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 략>

참고자료

·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서동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2007
· 정신보건법 제정과정 연구/김주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2003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김익현/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2015
·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임병화/국회법제실/2007
· 정신건강간호학 제4판/ 양 수 외 5명/현문사/2011
· 최신정신건강간호학 각론/정담미디어/2006
· 정신건강간호학/ 권혜진 외 5명 / 수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