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의 노동시장은 세계화에 의한 시장개방 정책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장의 개방은 시장의 확대와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따른 실업의 증가와 일자리의 양극화 등의 많은 부작용도 야기시켰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세계화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오로지 고용의 안정성만을 추구한다면, 기업의 세계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즉,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항시적인 고용의 불안과 실업을 증대시키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출현시킬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이 되었다. 실업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곤란을 불러오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게 하며 인격발현의 기회도 상실케 하여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병희,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평가」, 경제발전연구, 2009
· 박지순, 「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동북아법연구, 2015.
· 성재민, 「고용보험 20년사」, 고용노동부, 2016.
· 성재봉, 「고용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연구, 2010.
· 장지연, 「사회보험 사각지대」, 월간 복지동향,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