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2.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III.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0년에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복지 열풍에 싸여 있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이슈가 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별적 복지가 더 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인정하고 계층 간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계층간 갈등을 유발한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더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승일, 「복지 빵점 ‘천조국’! 이래도 ‘미국인’ 되고 싶니?」, 프레시안, 2013.02.01.
· 차은희,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복지연합신문, 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