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S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건강보험방식(NHI) 3가지가 있다. 각 방식의 특징, 장단점

소개

주제 :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S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건강보험방식(NHI) 3가지가 있다. 각 방식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작성하세요. 그리고 3가지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방식(SHI)
2.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3. 국민건강보험방식(NHI)

Ⅲ. 결론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 아래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이다. 빈곤이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공공부조부문과 사회보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험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이 관련이 있고, 공공부조부문에서는 의료급여가 관련이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방식, 국민보건서비스방식, 국민건강보험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방식(SHI)
사회보험방식은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본인 책임의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료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서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니는 기구를 통한 자치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하며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1) 특징
(1) 비스마르크 방식
(2)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서 의료를 보장
(3)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2) 장단점
(1) 장점
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여서 시장경제의 부문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나. 빈곤을 방지하는 소득보장의 수단이다. 국민의 소득을 확보하여서 빈곤화를 방지하는데 그에 대한 목적이 있고, 피보험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단점
가. 개개인의 생활의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보험사고에 의하여서만 단편적으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보험의 원리 즉 수지균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의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고명수 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8
·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13
· 권중돈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