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판례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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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 Alone호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평석
4) 시사점

2. Lotus호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평석
4) 시사점

본문내용

I’m Alone호 사건

사실관계

미국의 금주법에 위반하여 술을 밀수하고자 한 영국 선적의 I’m Alone호를 영미주류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하는 1시간 항정수역 내로부터 추적한 사건이다.
당시의 영해 폭은 거안 3해리로 되어 있었다. 동 협약은 그 외측에 용의 선박의 1시간 항정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서는 미국이 영국선박에 대하여 승선, 질문 및 서류심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었다.
1929년 3월 20일, I’m Alone호는 루이지아나해 거안 십여해리의 해역을 항행하던 중에 미국 연안경비대 경비선으로부터 정선 신호를 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고 외양을 향해 도주하였다. 추적 3일째인 22일 아침, 지원 경비선이 함께 추적하여 정선신호, 공포사격, 경고사격을 반복하였으나 정선하지 않아, 경비선은 도주하는 아임얼론호의 선체를 향하여 사격하였으며 거안 225해리의 공해상에서 동호는 침몰하였다. 이 때, 바다에 뛰어든 승무원 대부분은 구조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익사하였다.

판결내용

영미주루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한 1시간항정수역이란 영해의 외측에 설정된 현재의 접속수역에 상당하는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동 수역으로부터 추적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그 추적권의 행사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포격과 격침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 두가지였는데, 그 판단은 동 협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영미의 합동위원회에 맡겨졌다.

격침행위에 관하여 합동위원회는 “이 문제에 제시된 전제에 선다면, 미국은 본 협약에 따라 용의선박으로의 승선, 수색, 나포 및 항구로의 인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령 침몰이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무력행사의 결과로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추적 선박은 전혀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용의선박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격침하는 것은 본 협약의 어느 조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자료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독도 및 이어도 해역 해양안보 수호 방안 외국선박 단속 관련 분쟁사례
·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세미나 2006년 발표자료문(Lotus Case)
· 박덕영·오미영 저, <국제법 기본 판례 50>, 2014, 박영사
·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제5판, 2014,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