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2

소개

1.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양육수당
2. 아동수당
3. 육아수당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 양육수당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해당 정책이 현금지원을 통하여 정책 수혜자들에게 돌봄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에게 그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부모가 자녀의 돌봄유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유형의 선택권이라는 것은 가정양육(부모 양육 및 도우미 양육),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돌봄유형 가운데 부모가 놓인 환경에서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돌봄유형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밀한다.
양육수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보육시설 가수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자녀 돌봄유형이 시설보육으로 치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가정 내 양육을 대상으로 하여 보상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부모에게 가정 내의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양육(양육수당)과 외부 시설에서의 양육(보육료 및 유아학비) 가운데 선택하도록 정책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그 동안 시설양육 선택을 강화하였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돌봄유형 선택을 지지하고 보다 균등하게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와 같은 양육수당이 갖는 정책적인 효과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유해미 외,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5.
· 민연경 외,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중
· 빈난새 기자, 年 10조 '아동수당·보육료·양육수당' 통폐합 추진, 서울경제,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