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병원 원격 진료 (혹은 비대면 진료)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병원 원격진료(혹은 비대면(언택트)진료)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등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I. Intro

II. 찬성 측 의견
1. 세계적 추세에 맞는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2. 고령화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3. 대규모 전염병 확산 시 조기에 진단하고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의료진 감염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4. 원격진료는 많은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다.

III. 반대 측 의견
1. 1,2차 진료기관의 폐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의료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진료이다.
3. 원격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한계점이 명확하다.
4.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대학병원 의존성이 심화될 것이다.

IV. 보완해야 할 토론 이슈

본문내용

[Intro]

코로나 19 사태가 불어 닥치면서 많은 시대적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 속 가장 핵심은 비대면 서비스일 것이다. 대면채널 및 대면 서비스 등 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서비스는 오랜 세월 간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고 대중적인 서비스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보다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언택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고, 의료서비스 역시 이 비대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뜻을 밝혔고 무엇보다도 주변 국가들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인 경우 원격 진료 시 환자부담금을 약 2,000원으로 책정할 만큼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보건산업진흥공단은 전 세계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장이 약 36조원까지 달성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예고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진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등 논의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측 의견]

1. 세계적 추세에 맞는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세상이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로 나뉜다고 주장할 만큼 시대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격 의료 진료의 시장이 급속도록 커지고 점차 원격 진료에 대하 세분화된 정책 등도..

<중 략>

[반대 측 의견]

1. 1,2차 진료기관의 폐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내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및 의약품 원격 조제 및 배달 판매 등이 금지되고 있다. 물론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만 환자와의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반대 측 의견 중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1,2차 진료기간의 줄폐업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