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소개

최근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코로나 19 사태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적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출입국당국이 취하였던 출입국 제한조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19 초기부터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검역절차를 포함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입국이후, 체류하는 ‘격리의무 위반’외국인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출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국제규범으로는 WHO가 주도하여 채택된 ‘국제보건규칙(2005)’과 WHO의 권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대상은 한국의 공 항만에서의 특별입국절차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격리의무 위반’ 체류외국인의 강제출국, 체류외국인에 대한 출국기간 연장조치 등이 포함된다.

목차

1. 국제보건규칙과 한국의 이행
1)국제보건규칙의 법적 성격
2)국제보건규칙과 한국의 출입국제한 조치 의 이행

2. WHO 권고(勸告)와 한국의 이행
1) 권고 의 법적 성격
2)권고 에 대한 한국 출입국 제한조치 의 이행

본문내용

1. 국제보건규칙과 한국의 이행
1)국제보건규칙의 법적 성격
1830년대 유럽에서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국제적 감염병과 관련된 국제법 제정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1926년 ‘국제위생협정(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이 체결되었다.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1944년 까지 13개나 체결되었는데, 다수의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출범하였는데, WHO총회는 그 헌장 제21조상의 ‘국제적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규칙 제정 권한’에 의거하여, 조약의 방식으로 1951년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을 채택하였다. 동 규칙은 과거 WHO 회원국들에게 발효되었던 수많은 위생협약을 대체하였으며, 이로써 국제사회는 마침내 전염병성 질병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규칙을 보유하게 되었다.

<중 략>

2)국제보건규칙과 한국의 출입국제한 조치 의 이행
코로나 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방침을 적용한 첫날인 금년 4월 1일에 외국인 8명이 자가 격리를 거부하여 본국에 송환된 첫 사례가 발생하였다. 검역과정 후 무증상 입국자라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국내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방역 당국이 마련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의무가 있다.
그런데 시설격리 대상자인 외국인 8명은 시설 입소를 거부해 출입국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출입국당국은 “해당 외국인들은 출국 전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지만 입국 후 격리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정부 조치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임을”밝혔다. 사실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입국심사를 종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국불허에 해당하며, 강제출국은 아니다.

참고자료

· 정인섭, 국제법 판례 제4판, 박영사(2016)
·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제3판, 박영사(2012)
· 정인섭, 조약법 강의, 박영사(2016)
· 박진아,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제법 분석과 개선 모색- 국제보건규칙(2005) 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2016)
· 박진아,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제57권 제2호(2012)
· 손명세외 3인,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