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개론
주제: 우리나라 5대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도입 순서대로-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가 흔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을 ‘보험을 들어 둔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보험의 개념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다. 보험이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각출해 공통의 재산을 형성한 후 그러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공통의 재산으로부터 재산적인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경제 제도이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 예를 들어 사망이라던가 부상, 질병, 사고 따위의 일들은 실제로 이것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 제도이다.
보험 제도는 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을 국가가 강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 이념이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경제 생활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한 수단이 바로 보험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강제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험 제도를 우리는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목적을 가진 사회보험을 운영할 것인지는 그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공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대한 논의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개의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제정 순서대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 후인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매우 중요했다.

참고자료

· 대영문화사, 이종수, 2009.1.15. 『행정학사전』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