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리포터, 2020, 문재인케어, a+받음

소개

"간호관리학, 리포터, 2020, 문재인케어, a+받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정책의 내용, 정책 진행 과정 고찰, 정책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인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간호 관리학 보고서를 지필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보장률은 정체해 있고 (2004년 61.3%부터 2017년 62.7% 기준) 보험혜택을 받는 급여보다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담 의료비는 OECD 평균 30.3%보다 약 1.8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의료비 부담은 민간 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염려도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한다. 본인은 시행중인 문재인케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공부해보고자 보고서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Ⅱ. 본론
- 정책의 내용, 정책 진행 과정 고찰, 정책 분석

정책의 내용: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이 정책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62.7%→2022년까지 70%),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2018년 12월)하고 시행(2019년 6월)하면서 대책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으로 구체화 돼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보사)
· https://www.youtube.com/watch?v=c3aONVHMW08
· 대한 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