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와 한국의 정치

소개

유교적 요소와 한국정치문화를 연결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비판적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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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논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화 이후에도 실질적인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한국의 유교사상을 꼽았다. 한국의 정치문화를 연구한 결과 권위주의, 시민성, 공동체성, 소외성, 파벌주의, 저항성, 민족적 주체성을 한국의 정치문화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 중 권위주의, 파벌주의, 소외성이 유교적 사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선 정치엘리트들의 권위주의가 만연한 정치문화는 엄격한 상하위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높은 신분과 지위를 소유한 사람에게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유교사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의견의 합일은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아닌 상급자에게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백성은 충성의 의무에 의해서 국가에 종속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상위자라는 한국의 정치이념은 국가는 국민에 대한 상위자라는 의미를 민중에게 각인시켰다. 국가는 결정에 대한 그 자체의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전정희 한국정치문화에 나타난 유교적 요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2), 2002년 2월 55-79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