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한 아동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

소개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주제: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한 아동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현황 및 실태
1.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율
2.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증가율
3. 아동성폭력 범죄 현황

III. 아동성범죄의 원인

IV. 예방을 위한 방안
1. 성도착증 범죄자에 관한 재범방지방안
2. 지역사회 연계 범죄예방활동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아동성폭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강력한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각종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과거에 비하여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통제의 부족으로 사회적인 위험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과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던 범죄는 대부분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괴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아동성폭력 범죄는 아동에 대한 잘못된 성적 환상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소아기호증과 같은 심각한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나 대응방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변태성욕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외국에서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를 억제시키는데 효율적인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처벌만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들에 대한 “우울증, 열등감, 물질남용, 만성불안,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여 그들에 대한 사전적 범죄예방과 사후적 예방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8.
· 성도경･이지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2
· 안경옥･김희정, 「정신병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법학논총,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