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비교 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의 비교
나. 기본소득 제도 도입 근거
다.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본인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물론 일상생활로 침범한 소비심리 침체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할지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실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비교하여 알아보고 사회적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관하여 고민해보고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가.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의 비교
사실 현재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는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기본소득’은 노동하지 않는 국민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자산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가 직면한 소득 불균형 문제,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를 전통 복지 시스템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선진 복지국가에서 도입을 고려하거나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참고자료

·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2017.
· 김민수,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 이강식,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7.
· 김미숙, 「청년배당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 주애진, ‘코로나가 촉발한 재난소득 릴레이… 기본소득 논쟁 불붙이나[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