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본법의 주요 내용
2.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1) 제1, 2기(1기는 2006-2010년, 2기는 2011-2015년)
(2) 제 3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32만 명이었다.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낙폭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작년 1-4월 동안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11만 7,300명이었는데, 이는 한 해 전보다 9.1% 감소한 수치이다.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한 해에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2002년에는 그 숫자가 40만 명 대로, 15년 후인 2017년에는 30만 명 대로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2022년이 되기 전에 출생 아동 수가 20만 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생아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그 폭락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016년에 분석한 ‘장래 인구 추계 분석’에서는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5년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훨씬 빠른 2017년에 이미 신생아 수 30만 명 대에 이르렀다. 분석보다 18년이나 빠른 시기이다. 통계청의 전문적인 분석으로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신생아 수 감소는 거의 재난이나 사고에 가깝다. 우리나라 내부의 사정만 살펴보아도 문제는 심각하지만 국외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매거진 제946호, 이진원, 2014. 1.13. “[2020년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국력 흔들”
한겨레, 허승, 2018.8.22. “출생아수 곤두박질. 합계출산율 사상 첫 ‘0명 대’ 우려
중앙일보, 신성식, 윤석만, 2018.7.6. “올 신생아 32만 명 예상. 세계유일 ‘출산율 1명 미만’ 쇼크”
한겨레, 정은주, 2018.3.21. “취업난, 주거난, 고령화 ‘삼재’로 혼인율 역대 최저”
변수정, 황남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베이비뉴스, 윤지아, 2016.12.09. “지역별 출산지원금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