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소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사정 위원회란
2. 역할
3. 노사정 위원회의 문제점과 양대 노총의 탈퇴
4. 개선안

본문내용

노사정 위원회란
노사정 위원회는 IMF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하여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고용 안정·노사 협력·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참여자의 동등한 참여와 협력, 개혁 과제 논의, 고용 안정의 추진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하며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 화합의 장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아래 다섯 개 항목을 목표로 한다.

<중 략>

개선안
현재 위원회의 교섭방식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엇갈린 이해관계 상의 입장 제기 등의 문제로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대표조직이 또한 참여하는 대화 틀 구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위의 문제로 봤을 때, 노동조합은 정부의 주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협의의 파트너가 아닌 교화의 대상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지속적인 제약을 받았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다른 정당도 존재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