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출해주세요

소개

과목: 부동산법개론
주제: 현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출해주세요.(주제는 자유주제, 1개를 정해서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배경 및 변천 과정
3) 공공임대주택의 기능
4)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로 흔히 의식주를 꼽는다. 한국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의와 식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주’에 해당하는 주거문제의 경우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에 주력해 왔다.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대유형이나 공급방식이 바뀌었으나, 1988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주택은 사적재이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의 주택에 대한 개입은 공공재적 성격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부의 주택시장 교정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 생존, 기본생활권의 확보 수단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회 계약적 의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시장실패의 보완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정과 개입, 도시 공간적인 차원에서 공동생활환경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환경에 대한 제도적 유도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김종언, 2015).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2019), 「주택업무편람」, 국토교통부.
· 김종언(2015), 「도시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학위 논문.
· 김학수(2014),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학위 논문.
· 박중철(2009),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재영·박태원(2016),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택시장 안정효과 분석」『부동산연구』 26(2), 한국부동산연구원.
· 이중근(2004), 『임대주택 정책론』, 다남출판사.
· 임재석(2014),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