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례

목차

I. 개념

II. 부의 소득세 장단점

III. 미국의 NIT 시범사업평가(1968~78 개별 주에서 4차례 실시)
1. C. Murray의 부정적 평가(보수파)
2. G. Burtless의 소득이전이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온건파)

본문내용

I. 개념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를 합한 것이다. 그 주창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자이던 Friedman으로 1962년 공화당의 정강인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안했다.
부의 소득세 형태로서 최초의 실례는 1795년 영국 바크샤주의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aland System of Relief)이다. 즉, 소맥의 가격과 구제를 받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구제수당의 액면을 정하여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제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랜드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