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2012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임원 요건의 강화
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가니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이다. 둘 다 소설이자 이것을 각색한 영화 <도가니>가 불러온 사회적인 파장이 법률의 개정을 촉발했기 때문에 별명을 ‘도가니법’이라고 부른다. ‘도가니법’을 웹상에 검색했을 때 주로 나오는 관련 기사들에서 다루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의 개정안이다. 2011년의 일이었다. 소설과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5년 동안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일을 고발하는 작품이었다. 픽션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이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는 이 작품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여의 기간 동안 광주 인화학교에서는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장과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보도를 통해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었다. 그랬던 것이 작가 공지영이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설의 형식을 빌려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 한겨레, 2011.10.28. 황준범, ‘도가니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