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노인복지론]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학대의 개요
2. 노인학대 관련 요인과 특성
3.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9.8%의 노인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종류별 경험률은 정서적 학대가 7.4%, 방임이 4.0%, 경제적 학대가 0.4%, 신체적 학대가 0.3%, 성적 학대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해가 갈수록 노인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인학대 문제를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학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형법 차원에서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전예방이나 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비한 부문도 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있으나‚ 미신고의 경우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떨어져 노인학대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Ⅱ. 본 론

1. 노인학대의 개요

1) 주요개념 노인학대의 개념은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 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현재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광의의 개념을 따르는 것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 가정이나 전문 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윤미(2010), 노인학대의 법률적 의미와 정책에 관한 일 고찰: 한ㆍ미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