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과목명 : 주식회사법E형
주제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우선 해당 소의 원고는 주식회사 강원랜드로 폐광지역특별법에 기초하여 카지노업과 관광호텔업 등을 영업으로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2년 경에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임원이었던 사람들로써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이다. 2001년 당 회사가 소재하는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골프장, 스키장,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태박관광개발공사에 지분 57.4%를 보유하고 있던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리조트 운영자금의 기부 등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랜드에서는 150억 원을 긴급운영자금으로 지정하여 기탁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안을 발의 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해당 결의는 배임혐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다. 또한 2012년 다시 발의된 기부안 역시 검토 시간 확보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다. 그러다 3번째 결의에 이르러서야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결의가 통과되었다. 이에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3차례에 걸쳐 150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해상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피고 1 외 8인을 대상을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150억 원 중에 40억 원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14일 부터, 40억 원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40억 원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부터,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21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오수철. 상법전. 나무와사람. 2019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삼조사. 2019
· 강위두. 상법 판례 연습. 법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