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ISP와 CP에 대한 보고서

소개

"망 중립성_ISP와 CP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망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2. 망 중립성에 대한 ISP 입장과 CP의 입장
3. 본인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망 중립성이란 SKT나 KT 같은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구글, 넷플릭스 등 ‘특정’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 Provider)의 콘텐츠, 기업,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일정 속도까지 제한하는 포괄적인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의 내용, 유형, 제공자, 단말 기기 등과 관련없이 트래픽을 유발하는 주체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과금)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망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KT가 2012년 삼성의 스마트 TV 앱을 차단한 사건입니다. 삼성의 스마트 TV 앱이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으로 KT가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삼성이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KT의 소비자들은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점이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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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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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우 등 2명, 『'넷플릭스법' 발동하면 요금 오를까? (#망사용료) 』, 서울경제, 2020.05.12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ZXGSRQ
· 박선하, 『코로나로 웃은 넷플릭스…"망 이용료 안 낸다"』, 뉴스투데이, 2020.05.05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56798_32531.html
· 김현아, 『넷플릭스·유튜브, 전세계 통신사와 전쟁중..망이용대가 분쟁 잇따라』, 이데일리, 2018.07.29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86086619279440
· 이름없음, 『KT,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결국 차단』, 연합뉴스, 2012.02.10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5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