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 및 분석

소개

과목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 및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내용
(3)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4)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국가의 본질과 가장 가까운 법안에 해당한다. 1999년 시민단체가 청원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법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국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위한 경제력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핵심이며, 실질적인 빈민 구제제도로 작용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개선안까지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1961년 군사정부 당시 생겨난 생활보호법이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기본법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단순 생계보호의 차원에 머무는 수준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김대중정부 시기에 들어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활보호법의 개선을 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제정에 일조하게 된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기존에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두던 잔여적 차원의 법안을,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써 명시하며 국민의 권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의 제정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잔존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안전망 재구축 논의가 복지 정치의 활성화 양산과 맞물리며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복지정치가 활성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본 법안은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하게 된다. 국민의 빈곤을 책임져야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개혁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게된 것이다.

참고자료

· 이루세,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6.
·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중앙자활센터, 2010.
· 김종수,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201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