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재정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10조까지 만들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필요성
2) 법 재정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순히 입법기관인 의회에서만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입법 정책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것을 제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학과 교육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학도 해당분야에 속하며 그 기관 특유의 문제점과 성격 혹은 특색을 살린 입법제정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 국가에서 입법활동이 크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에 입각하여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법령의 규율을 받는데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니 그 상황에 맞는 법령을 제정하는 역할도 국회에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넓은 범위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이며 그로 인하여 입법이 가지는 중요성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특히나 입법 활동과 그를 통한 질 좋은 법령 마련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더욱 필요한 요소이다. 사회복지가 과거와는 달리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공식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복잡한 미팅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복지 학문과 관계없는 고위급 인사들 혹은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 제정은 사용되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비로소 이런 방향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능하고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의 권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은 비단 중앙의 법률 개정이나 구성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인 조례에도 적용되어, 사회복지조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법 재정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10개조의 항목으로 서술하여 나열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광병,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