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 자치 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지방화 시대 자치 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법규의 중요성
1) 내부적 기능
(1) 주민 욕구 실현
(2) 지역진흥의 수단
(3) 자치행정의 근거 및 지침 제시
(4) 주민 의사 유도
2) 국가적 기능
(1) 국가법제의 종합기능
(2) 국가법제의 보완기능
(3) 국가법제의 선도적 기능 및 확대 기능
2. 자치법규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치법규는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고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권능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법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기본적으로 불특정 여러 사람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법규를 말한다. 제정주체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에서 제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 조례와 규칙은 모두 법규적 성질 및 행정규칙적 성질의 입법을 할 수 있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제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주조례를 입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사항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조례 제정이 가능해진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무가 대상이 된다. 규칙제정사항으로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모두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규칙은 법령 및 조례, 상급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구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자치 법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자치법규의 중요성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당사자로 하여 전문적 입장에서 판단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고유책임을 판단할 수 있게 해서 규법정립자와 규범수범자 간의 간격이 줄어들어 사회적 힘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데, 역할마다 기능과 중요성이 달라지게 된다.
1) 내부적 기능
(1) 주민 욕구 실현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여러 욕구와 이해관계의 조정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지방자치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관치행정과 비교를 하면 주민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돼서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채용된다.

참고자료

·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08.20.
· 행정안전부, 「2018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2018.
·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 윤석진 외 2명,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