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권리와 의무

소개

법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의 구분
2) 법률관계의 구성
2.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권리의 개념
② 권리의 본질
③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④ 권리의 분류
2) 의무
① 의무의 개념
② 의무의 본질
③ 의무의 분류
3. 권리의무의 주체·객체와 권리변동
1) 권리의무의 주체
2) 권리의무의 객체
3) 권리변동
4. 권리의 행사와 보호
1) 권리의 행사
2) 권리의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무수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또한 인간의 삶은 도덕, 종교, 관습, 법 등 여러 가지 규범에 의하여 규율 받는데 그중에서도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법률관계 혹은 법적관계라고 칭한다. 사회가 발달하고 생활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적 규율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왔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활동도 일종의 계약을 통한 법률관계라 할 수 있고,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것을 친권의 효력으로써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권리의무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권리,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의무이다. 흔히들 쓰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좋은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 반복되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과연 권리란 정확히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본 글에서는 법률관계,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의 구분
앞서 언급했듯 법률관계란 법으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법적 법률관계이다.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법원에서 고소를 통해 재판을 받는 등 공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둘째는 사법적 법률관계로서 말 그대로 사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인데, 사람의 사적 관계 중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이 재산법관계이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이 가족법관계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호의관계와 구별된다. 호의관계는 선물을 건넨다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등 단순히 사교적인 관계이면서 대체로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변종화. 『법학개론』. 한올출판사. 2003.
· 이준성. 『민법총칙』. 삼영사. 2007.
· 이민형, 권창기, 송상욱. 『핵심 법학개론』. 진영사. 2009.
· “권리(權利)”, “의무(義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URL: https://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