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소개

과목명: 학교사회사업론
주제: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참정권 찬성의견
2. 청소년 참정권 반대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상반기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진보진영에서 주도되기 시작한 이슈이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은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최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가 50.1%, 찬성이 44.8%로 반대의견이 조금 더 앞서고는 있으나 과반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은 세대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의 찬성 입장에는 주로 젊은 층이 많으며, 연령은 정치적 판단력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정책 입안이 증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경험과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선거가 인기투표로 번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사건팀, 「18세투표권①]"아이들에게 기회 줘야" vs "그 나이에 뭘 아나」, 뉴스1코리아, 2017.01.17.
· 장필구, 「청소년 선거권 갑론을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반대 50.1% vs 찬성 44.8% ‘김현정의 뉴스쇼’ 리얼미터 여론조사」, 탑스타뉴스, 2019.12.02.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059명…50대 가장 많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