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소개글

과목: 학교사회사업론
주제 : 학생 인권
내용 :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청소년의 정치참여
1. OECD 회원국의 선거 가능 연령
2. 연령인하의 당위성
1) 선거권 연령제한의 부당성
2)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여야 하는 이유

III. 결론

본문내용

최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7년 1월 2 일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 발의 된 바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7년 8월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로 18세도 독자적인 신념 과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췄다.”며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대상자인 청소년들 또한 18세 참정권 확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의 총선거 당시 만 21세 이상을 대한민국 유권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0년에는 민법상 성인의 기준인 ‘만 20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만 19세 이상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관련된 이슈는 매우 뜨겁다. 특히 2017년에, 대선부터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던 선거연령 만 18세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찬성 측 의견으로는 “과거와 달리 높아진 정보 습득도로 인한 청소년들의 시민 의식 수준 향상되었다.”또는 “만 18세 기준으로..

<중 략>

참고 자료

최장욱, 조혜영,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이원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와 정치참여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조경식,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이지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전병건, 「고등학교 학생선거활동 참여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