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대만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관한 쟁점사항

목차

1. 서론

2. 범죄인 인도협정 쟁점사안
1) 원인
2) 범죄인 인도협정의 필요성
3) 해법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의 원인은 홍콩의 범죄인 인도협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홍콩 국적 20세 남성인 찬퉁카이가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방문한 후 살해하고 나서 홍콩으로 도주하면서 발생했다.대만은 찬퉁카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홍콩은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그 결과 찬퉁카이는 단지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 29개월의 징역형만 선고 받았다.
그렇다면 왜 홍콩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주의’ 라는 이름을 내걸고 격하게 반대하고 시위를 했던 것일까?이번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해법 제안해 보았다.

2. 범죄인 인도협정 쟁점사안
(1) 원인
범죄인 인도 협정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친 피의자를 자국으로 끌고 와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협정을 의미한다.각 국가들은 이 협정에 따라서 범죄인을 인도받고 있으며,한국은 이미 중국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홍콩 시위 '은밀한 탄압'…중국서 사라지는 사람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2211941
· BBC, 홍콩 집회: 수십만이 범죄인 인도 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8577552
· 연합뉴스,홍콩시민들 결사반대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내용 뭐길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13360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