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1.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2.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 3. 급여의 제한 및 정지 4. 학습자의 의견 및 생각

소개

국민연금법에 대해 1.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2.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
3. 급여의 제한 및 정지 및 이에 대한 4. 학습자의 의견 및 생각을 담은 보고서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2.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
3. 급여의 제한 및 정지
4. 학습자의 의견 및 생각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제도로써,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노후의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Ⅱ. 본 문

1.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6년에는 3.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점차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어 이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생계대책이 필요하고 또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고도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본인 또는 가족이 온전히 해결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국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하고 성문화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고 차별없이 분배되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제의 마련과 운용은 필연적이다.

2.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

가. 급여의 수준

통상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장되게 한다.

참고자료

· 강현주,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제41호 2012. 3.
· 강병창, 「국민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연구 : 영세자영업자의 상대적 불리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8.
· 노상현, 「빈곤과 국민연금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4.
·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7. 2.
· 조임곤, 「2011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 대안 비교」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012. 3, 5 1면
· 천득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