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착한 사마리아인 법, 폐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착한 사마리아인 법, 폐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목차

#1. Main Opinion. 남을 도우면 피해를 보는 우리사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피해를 보는 것을 강제하는 법이다.
#2. Main Opin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대신할 다른 방법들도 있다.
#3. Main Opin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우리사회에 적용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개인의 자율성 또한 침해할 여지가 있다.
#4. Main Opin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불명확한 기준은 제2의 피해자를 만들 것이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남을 도우면 피해를 보는 우리사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피해를 보는 것을 강제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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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타인을 돕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사회엔 다른 사람들을 꺼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타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즉, 자신과 무관한 상황에 끼어들어 피해를 보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가 삭막하다는 이유로 남을 돕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은 결코 우리사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남을 도와주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남을 돕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고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Main Opin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대신할 다른 방법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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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