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목차

I. 사회적 측면
II. 경제적 측면
III. 정치적 측면

본문내용

I. 사회적 측면

사회보장성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 말 이후 사회지출의 증가는 경제사정과 관련된 실업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정책의 변친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로서의 편부모 가정의 증가라는 4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는 노인에 대한 연금급여 지출의 증가, 노인의료비의 증가, 노인복지서비스의 증가 등을 통하여 사회지출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사실 1986년도의 공적연금개혁의 명분도 인구노령화에 의한 연금급여의 급격한 지출대비라는 것이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노령인구층의 내부적 고령화나 최고령자의 존재 등은 의료보장비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예측은 1991년 현재 15.7%인 인구 고령화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85세 이상의 최고령자의 비율은 1991년 3.7%에서 2001년에 4.2%. 2011년에 4.7%, 그리고 2031년에는 6.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 고령화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연금부문뿐만 아니라 의료보장 지출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1986년도를 기준으로 한 보건성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 1인당 보건서비스 비용이 04세 195파운드, 515세 95파운드, 1664세 110파운드인 데 반하여, 6574세의 경우는 415파운드, 7584세의 경우는 927파운드, 85세 이상은 1, 452파운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최고령자의 상대적 증가가 특히 서비스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의료보장비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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