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철학 혼인빙자간음죄 관한 고찰

소개

"현대법철학 혼인빙자간음죄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머무르며
1. 혼인빙자 간음죄, 그 유래
2.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과 취지
3.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근거
4. 혼인빙자간음죄 합헌 근거
5. 혼인빙자간음죄 판례

Ⅲ. 마치면서
1. 위헌 입장
2. 합헌 입장

본문내용

과거 남성위주 문화권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이라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겠다는 입장을 가진 남성이 많았고, 여성도 그런 남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오랫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남자가 전혀 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은 남자가 자신을 성적 매력이 없는 상대로 여긴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버리기도 한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성적 표현이나,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에 성행위는 반드시 사랑을 전제해야 한다. 윤가현,『성 문화와 심리』(서울: 학지사, 2006), pp. 4-5. 참조.

그러나 최근에는 사랑을 전제로 한 성행위가 원칙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사랑하지 않아도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위라고 여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행위라고도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한 후 그 사람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 략>

3.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근거

1)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빙자 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남성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목적의 정당성)

①이성 간에 성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 또는 심신미약의 부녀를 상대로 한다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을 수단으로 한다거나 등등의 해악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 되기 쉽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