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디지털 성범죄 실상
2) N번방 사건
3) 소년법
4)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는 여러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그에 해당되는 범죄들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사전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 사진촬영 혹은 그를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의 행위와 사이버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 및 인격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들이 총괄적으로 포함된다. 과학기술의 급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동반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 하나로 그 심각도가 나날이 높아지며 더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범죄의 수사망을 피해가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행하는 가해자의 직업군은 물론 연령대 또한 넓어지게 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수사하여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화재를 낳았던 사건인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얼마 전인 2020년 3월까지 각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이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고 그것들을 빌미로 하여 협박하고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을 찍게 하였다. 또한 그렇게 모인 성착취 자료들을 해당 메신저들을 통해 공유 및 판매 등의 유포를 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한 것이 그 내용이다. 그 피해자의 수가 최소 74명, 그 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 대상이 16명이다. 이와 같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중학생 등의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있던 부분이 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더욱이 해당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집단에 포함되었던 이들의 수가 무려 수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더욱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의사,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N번방 사건을 주동적으로 주도했던 이들의 연령대가 낮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더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큰 분노를 낳는 것은 당연하였다.

참고자료

· 디지털 성범죄, 정책위키, 202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연구: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양양한, 2019, 서울대학교대학원
· 소년법, 시행 2015. 12. 1.,법률 제13524호, 2015. 12.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권근희, 2009, 숭실대학교일반대학원
·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진국, 2008, NRF K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