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약관련 레포트

소개

"국제법 과제 중 조약관련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 선정이유

2. 본론
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의 개념
(1) 조약의 목적
(2) 조약의 규정내용
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의 절차적·행정적 사항
(1) 조약의 작성 및 채택
(2) 조약의 서명
(3) 조약의 비준
(4) 조약의 발효 및 등록
(5) 조약의 유보
(6) 조약의 효력(무효)
(7) 조약의 적용
(8) 조약의 수정적용
(9) 타국제 규범과의 적용에 있어서 우선순위
(10) 조약의 정지
(11) 조약의 종료
*각 항목에 대한 개념정리 후, 본 조약과 개념을 비교하여 서술함

3. 결론
1) 느낀점

본문내용

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 선정이유
21세기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생명공학기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대 생명공학기술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공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연합국 UN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위해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고 합의하였고, 이 합의를 조약문으로 정리한 것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이다. 며칠 전, 명탐정 피카츄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 속 사람들은 인간의 장수를 위해 세상에서 강하다고 알려진 모든 동물의 유전자를 혼합하여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생물체는 실험실에서 도망쳐 인간들을 위협했고 결국 포획되었다. 영화 속 사람들은 포획된 생물체를 자국에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 영화를 보고 국제법 수업 때 배운 1992 리우환경정상회담이 생각났다. 리우환경정상회담의 생물다양성 협약은 유전자 변형 동식물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멸종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반면에 영화 속의 유전자 변형 동식물은 보호되기는커녕 그 다양성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 그래서 허구인 영화처럼 만약 우리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했을 때 창조되는 유전자 변형 동식물과 관련된 국제적 조약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관련 조약을 찾아보던 중 가장 유사한 내용을 가진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선정하게 되었다.
본 레포트는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목적과 규정 내용을 담은 조약의 개념, 채택·서명·유보 등을 담은 조약의 절차적·행정적 사항으로 나누어 해석해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