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2.노인장가요양 보험의 유형
1)일본 개호보험과 독일 수발보험의 주요 특징

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유 & 과정

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요양급여
3) 재정
4) 요양보호사
5) 전달체계

5.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 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 세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 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 ( 선택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 공급자위주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등 )
• 특별현금금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등 )
시설 ·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서비스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 ( 사후 정산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