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반려견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와 대책

소개

"[생활과법률] 반려견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반려견에 관련한 사건들
Ⅲ. 반려견과 관련법의 적용
Ⅳ. 반려견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제시와 대책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종종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산책로에서 운동을 함께 하는 모습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외출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은 인상을 짖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0년17.4%에서 2015년 21.8%로 늘어으며 양육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82.5%, 고양이는 16.6%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려견의 증가에 비래하여 법령이나 개선 방안등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나 너무나도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반려견에 관련한 사건들과 반려견과 관련법의 적용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의 문제제시와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반려견에 관련한 사건들
▣ 지난 9월 사건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한 사건
현행법상은 맹견 외에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맹견이라 함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을 이릅니다.
그러나 지난 5일 경기도는 무게 15kg이 넘는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산책시 착용하는 목줄의 길이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2m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welogging/221137115434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282231444938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1066&g_menu=050300
·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686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ble8888&logNo=110189336888
· http://cafe.daum.net/GOTV/Qi2F/473?q=%B9%DD%B7%C1%B0%DF%20%B9%FD
· http://tip.daum.net/question/99028727?q=%EB%B0%98%EB%A0%A4%EA%B2%A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