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

"소득주도성장의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득주도성장의 정의와 실상
1. 소득주도성장의 정의
2.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
3. 소득주도성장의 실상과 견해
(1) 실질임금 증가와 총수요의 관계
(2) 고용률 감소
(3) 중산층 비율감소

Ⅲ.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소득주도성장이란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낙수효과의 한계를 절감한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내세운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 그래프<그래프1-1>를 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하위 5위를 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였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훌륭한 취지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필자는 근로자와 가계의 실질임금과 총수요 사이엔 사실 큰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과, 중산층의 비율 감소 그리고 고용률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겠다.

Ⅱ. 소득주도성장의 정의와 실상

1. 소득주도성장의 정의

앞서 언급했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생산성 증가에 맞춰 실질임금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증가시켜 거시경제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이다. 또한 임금 소득을 올려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견인해가고자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 재벌개혁, 복지지출 확대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 내수를 키워나가는 성장전략이다(정태인 외, 2012).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이 제시하는 소득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실질임금증가(소득분배개선)로 수요가 늘고 고용 및 투자가 확대되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다시 실질임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관계를 말한다(김민창, 2017).

참고자료

· 황승진,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서강대 : 박사학위논문, 2016
· LU YUANXIU,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 경희대 : 석사학위 논문, 2019
· 주상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54호, 한국사회경제학회 하계 세미나, 2017
· 『조선일보』, 2019년 8월 14일자, 63%->58%...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 『데일리안』, 2019년 10월 8일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4.8% 달해
· 『매일경제』, 2019년 3월 13일자, ‘최악의 실업률’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있다!
· 『아시아경제』, 2019년 5월 27일자, 대외경제정책硏 "최저임금 상승, 고용률엔 악영향"
·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