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가. 독일 난민 관련법
나. 한국의 난민법 및 개정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거부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동안 제3 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던 난민 문제가 나에게 현실로 닥치니 막연하게 느껴졌다. 국제 이민자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UN(2017)에 따르면, 2000년 1억 7300만 명이던 국제 이민자 수는 2010년 2억 2000만 명이 되었고, 2017년에는 2억 5800만 명에 이르렀다(UN, 2017: 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더이상 난민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의 사례(법)와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다. 2015년과 2016년 독일에 접수된 망명신청만 해도 120만 건을 넘어선다(BAMF, 독일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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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심(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67권 3호, 64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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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UN DESA, 2017, p.4
· BAMF, “Aktuelle Zahlen zu Asyl”(2019)(https://www.bpb.de/gesellschaft/migration/flucht/218788/zahlen-zu-asyl-in-deutschland)
· 한겨례(2019.06.15.)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 지난해 신청자의 0.9%만 허용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7568)
· 중앙일보(2019.11.08.)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 체류자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1387)